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유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

3. 주요골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삭제함(별표 안)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1292(2009.11.9.)]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2)지방세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생략)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생략)
(2)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정 93.7.15 조례 제232호> <개정 04.10.06 조례 제605호> <개정 2006.12.26>	1건	800원
(3)～(6) (생략)
다. ～ 카.(생략)

[별 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3)～(6) (현행과 같음)
다. ～ 카.(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