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7월 1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1)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보조사업자(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정기간이 2022. 9.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현황

(1) 시 설 명: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해순)

(2) 소 재 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OB101호

(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

(3) 시설규모: 121.66㎡(37평)

(4) 개관일자: 2019. 11. 25.  *2020. 11. 13. 확장이전 개관

(망우3동 → 신내1동)

(5) 이용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6) 직원현황: 총 4명(무급·센터장, 팀장, 복지사 2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위탁개요

(1) 수탁기관: 공개모집

(2) 위탁기간: 3년(’22. 10. ~ ’25. 9.)

(3) 위탁사무: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장애인가족 상담·사례관리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추진경위

(1) 2019.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공모 선정

(2) 2019. 7.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3) 2019. 8. 기부채납 시설 선정

(4) 2019. 9.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5) 2019. 11.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시

(6) 2020. 7. ~ 9. 기부채납시설 내부 기능보강 및 센터 이전

(7) 2020. 11.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장이전 개소

5) 소요예산: 총204,280천원

(1) 운영비: 178,030천원(시50:구50)

(2) 사업비: 26,250천원(시비) ※긴급돌봄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가족을 위한 정책개발, 상담실시, 교육과정수립, 이용자 및 종사자 모집․ 관리 등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