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호
의 안 명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	제안(출)년월일	2022. 7. 1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복지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의 보조사업자(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정기간이 2022.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           다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 ․ 감독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장애인복지법」

나. 시설현황

1)시 설 명 :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2)소 재 지 : 신내역로3길 40-36 OB101호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

3)시설규모 : 121.66㎡(37평)

4)이용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5)직원현황 : 총4명(무급 센터장1명, 팀장1명, 복지사2명)

3.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의견

1. 사무위탁 사항

가. 시 설 명 :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나. 위탁기간 : 2022. 10월 ∼2025. 9월(3년)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

-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장애인가족 상담․ 사례관리 및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 부모 및 비장애 형제․ 자매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예산 : 총 204,280천원

- 운영비 : 178,030천원(시: 50 구: 50)

- 사업비 :  26,250천원(시비) ※ 긴급돌봄 사업

라.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마. 의견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        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할 경         우 사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가족을        위한 정책개발, 상담실시, 교육과정수립, 이용자 및 종사자 모집 ․        관리 등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