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안 번호	7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어르신복지과(2094-1562)

1. 제안이유

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해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1)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랑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서는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지속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축적하여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공급․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위탁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

나. 시설개요

1) 시 설 명 : 중랑시니어클럽

2) 위    치 : 면목로64길 37-4(現 면목본동경로당 2층)

3) 시설규모 : 99.96㎡(30평)

4) 시설내용 : 노인일자리 사무실 및 교육장

5) 운영인력 : 6명(시설장 1명, 직원 5명)

다. 위탁사무 내용

1) 위탁기간 : 5년 (2022. 10. ~ 2027. 9.)

2) 위탁사무 :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어르신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그 밖에 중랑시니어클럽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라.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마. 위탁예산(안) : 88백만원(’22년 예산안)

○ 재원확보 현황

-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구비) : 50백만원(2022년 본예산 편성)

- 민간위탁금(시60%,구40%) : 88백만원
(53백만원 시비 추경확보, 35백만원 구비 추경예정)

※ 연 운영비 353,178천원(시 211,907/구 141,271) 중 4/4분기 운영비 편성

○ 연간 위탁금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위탁금	세부 내역
2022년	88,289	인건비 70,770천원, 사업비 5,302천원, 운영비 12,217천원
2023년	353,178	인건비 283,102천원, 사업비 21,209천원, 운영비 48,867천원
2024년	353,178	인건비 283,102천원, 사업비 21,209천원, 운영비 48,867천원
2025년	353,178	인건비 283,102천원, 사업비 21,209천원, 운영비 48,867천원
2026년	353,178	인건비 283,102천원, 사업비 21,209천원, 운영비 48,867천원
2027년	264,889	인건비 212,332천원, 사업비 15,907천원, 운영비 36,650천원

-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에 따라 매칭비율 결정

(’22년 기준, 시비 60: 구비40)

3. 향후 추진계획

가. 시니어클럽 운영비 추가경정예산 의회 제출-------------------- ’22. 8.

나. 위탁기관 공모 및 지정------------------------------------ ’22. 9.

다. 중랑시니어클럽 개소 ------------------------------------ ’22. 1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1. 관련근거(관련법)

2.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현황

붙임 1		관련 법률 및 조례

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

붙임 2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현황

자치구	주요 사업	운영법인	종사자(명)			규모 (㎡)	지정일자
			계	정규	노인 일자리 담당자*
			259	108	151
종로	등하교지원, 지하철택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12	6	6	526.17	’01.07.01.
관악	밑반찬, 참기름, 건강즙	사단법인 노년공감	15	6	9	848.84	’02.07.30.
강남	에프터스쿨(학습코칭), 택배, 시니어모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14	6	8	630.02	’02.11.22.
도봉	세탁, 쇼핑백, 택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5	6	9	792.55	’04.03.15.
은평	자원순환생산, 꽈배기나라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20	6	14	835,15	’12.04.20.
마포	떡볶이, 카페, 쿠키, 도시락, 반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14	6	8	473	’12.05.01.
송파	도시락, 의류리폼, 택배	(사)미래복지경영	16	6	10	1,438	’12.05.25.
강동	상담카페,가죽공방,목공방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17	6	11	970.67	’17.05.01.
영등포	주먹밥, 반찬, 아파트택배	사단법인 일과 삶	13	6	7	488	’17.09.01.
성북	학교환경정리, 아파트택배, 커피정원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14	6	8	527	’18.06.11.
서대문	스팀세차, 밑반찬, 카페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15	6	9	407.52	’18.07.01.
광진	도시락, 샌드위치, 지하철택배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14	6	8	213.96	’19.05.01.
양천	과자전문점, 카페, 우유배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14	6	8	260.89	’19.05.01.
금천	카페, 편의점, 아파트택배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13	6	7	970.44	’19.06.01.
노원	지하철택배, 디퓨져,샌드위치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	13	6	7	565.4	’19.06.01.
강서	공방, 카페, 편의점, 지하철택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8	6	12	566.44	’19.09.10.
동대문	애견사료, 다과제조판매, 택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1	6	5	335.16	’20.07.01.
구로	피자스쿨,편의점, 샐러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1	6	5	626.98	’20.10.05.

- 사회복지법인(12), 사단법인(4), 종교법인(1), 시설관리공단(1)에서 위탁운영 중

- ’23년 설치·개소예정 : 2개구(용산구, 강북구) /

- 미설치구 : 4개구(성동구, 중구, 동작구, 서초구)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인력(일자리 150명당 1명 배치)

□ 2022년 시니어클럽별 일자리 제공 현황 : 373개 사업 20,213명

(단위 : 개, 명)

구분	합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계	373	20,213	134	10,684	87	3,018	140	3,090	12	375
종로	22	1,007	14	839	3	72	4	87	1	9
관악	20	772	7	404	4	90	8	250	1	28
강남	21	534	1	0	5	187	14	214	1	133
도봉	19	1,503	11	1,042	0	0	7	374	1	87
은평	32	4,751	12	1,061	10	320	10	324	0	0
마포	18	604	8	399	3	95	6	108	1	2
송파	25	1,270	9	844	6	176	9	146	1	104
강동	29	1,007	8	520	7	248	14	239	0	0
영등포	21	787	8	537	2	130	10	120	1	0
성북	19	820	9	585	4	107	5	128	1	0
서대문	32	1,697	12	1,059	10	322	10	316	0	0
광진	18	943	7	618	7	192	4	133	0	0
양천	15	876	5	687	3	117	7	72	0	0
금천	15	706	4	242	4	291	6	173	1	0
노원	19	850	5	458	5	174	9	218	0	0
강서	21	1,053	6	618	6	325	8	104	1	6
동대문	12	676	5	590	4	70	2	13	1	3
구로	15	357	3	181	4	102	7	7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