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제안(출)년월일	2023. 2.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안 제2조제4항 개정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안 제8조제1항,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안 제3조 개정

다.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참고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개정(삭제)

라.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서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

-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안 제8조제1항 개정

- 주민투표청구서의 작성 : 안 제9조 개정

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 : 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

: 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신설)

아.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입법예고 : 2023. 1. 19. ∼ 2. 8.(21일)

Ⅱ.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 2022.10.27.)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는 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주민투표법 】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지방자치법 】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