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03년 12월 설립(출자금 2.5억) 후 자본금의 변동없이 사업규모 및 고정부채     규모의 증가로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 부채비율의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출자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자본금 출자(안)

○ 출자액 : 5억원 증액(현재 자본금 2.5억원)

2) 기대효과

○ 자본금 증액출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공단 경영평가 결과 개선

○ 재무건전성 강화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실현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ㆍ「지방재정법」 제18조,

ㆍ「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6조

ㆍ「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예산조치 : 2023년 추경예산 5억원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물놀이장, 중랑구민회관 및 관상복합청사 등 구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중랑구의 공기업으로,

○ 본 출자 동의안은 2003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의 자본금인 2억5천만원에 5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7억5천만원으로 증자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단이 설립된 24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자본금 평균액의 1/3 정도임.

※ 자본금 평균 7.56억원, 최대 송파구 26.16억원, 최소 중랑구 2.5억원

○ 2003년 공단 설립이후 예산규모는 2배 이상, 각종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부채는 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자본금의 변동이 없어 부채비율 증가 및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공단 특성상 부채발생 내역이 대부분 동일하고 부채 항목 축소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은 자본금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경영평가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공단 경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본금 출자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