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 의원 외 8명	제안(출)년월일	2023.02.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     로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청소년안전망 기능(안 제4조∼제5조)

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안 제6조)

라.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지도ㆍ감독의 의무,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제10조)

마.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안전망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       된 조례안으로 총 12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 위기청소년,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 안제4조 (청소년안전망 구축 ․ 운영)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 보호 ․ 의료 ․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을 구축 ․ 운영하도록 규정.

- 안 제5조(청소년안전망 기능)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견 ․ 보호 및             지원, 상담전화 운영,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구체적 수행기능에 대해 규정.

- 안 제6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활성화           방안, 지역자원 개발 ․ 연계 ․ 관리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안 제7조(상담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에서는 「청소년지원법」에 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 복지          지원, 폭력 ․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등을 규정.

- 안 제9조(지도 ․ 감독의 의무)에서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         여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에서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에게 수수         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Ⅲ. 종합의견

❍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           하고 있음.

❍ 학교폭력 심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