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17일, 이윤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2월 2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    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로    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청소년안전망 기능(안 제4조∼제5조)

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안 제6조)

4)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지도ㆍ감독의 의무,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제10조)

5)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       하고 있음.

❍ 학교폭력 심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재난 재해사고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