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한도를 상향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를 상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한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비율 변경(안 제11조제4항)

가) 변경 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

나) 변경 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3) 기타

가) 입법예고(2023. 10. 4.∼10. 5):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3019(2023. 9. 8)〕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감사담당관-11424(2023. 9.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가능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데, 중랑구의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323억 5,613만원 규모임.

-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고, 1주택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완화하여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주택 재산세 증가폭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억제하는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내년에도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가능 비율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청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23. 10. 4.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2023. 10. 5.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고기간이 1일(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 인 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일“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