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272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71)

1. 제안이유

가.  중랑구 관내 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함.

나. 펀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규모 : 10억원

나. 출자방법 : 2024년 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편성

다. 출자목적 :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

3. 참고사항(관계 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2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5차년도부터 회수하나 투자 수익에 대한 비용추계 어려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4차 (2025~2027년)	5차년도 이후 (2028~2031년)	합계
세출	출자금	1,000,000	0	0	1,000,000
	계	1,000,000	0	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4차 (2025~2027년)	5차년도 이후 (2028~2031년)	합계
시 비	0	0	0	0
구 비	1,000,000	0	0	1,000,000
합 계	1,000,000	0	0	1,000,000

5.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이주희(2094-127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주 요 내 역	비고
세 출	1,000,000	◦출 자 금 : 10억원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