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은 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1		제출연월일:	2023. 11. 17.
	해당부서	도시경관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한성수, 주덕성, 최은주, 고강섭, 나은하, 이윤재, 김민주, 이은경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으로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주민의견 수렴과정 확대 및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제4항)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기여(안 제13조제4항)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통일(안 제14조제1항,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참여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주민참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위원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기능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시설물(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 미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제14조제1항 관련) (생 략)	[별표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14조 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14조제1항 관련) (생 략)	[별표 2]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 (제14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