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1호)

2023. 1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01호

○ 제 출 자: 이은경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으로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주민의견 수렴과정 확대 및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제4항)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기여(안 제13조제4항)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통일(안 제14조제1항,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공공디자인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으로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7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주민의견 수렴과정 확대 및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13조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기여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