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7일, 이은경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으로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주민의견 수렴과정 확대 및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제4항)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기여(안 제13조제4항)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통일(안 제14조제1항, 별표1,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