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0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00호

○ 제 출 자: 이은경 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안 제5조∼제7조)

다. 안내문 게시 및 관리, 안전점검 등(안 제8조∼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주체와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고려한 신규 설치장소 기준과,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초와 바닥재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내문 및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기구의 노후·파손에 취약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민들이 생활환경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