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7일, 한성수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중랑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정의에 스마트팜 신설(안 제2조)

2)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설(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마트팜’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과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농장을 의미하는데 현재 중랑구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명 칭	위 치	규 모	비 고
중랑행복1농장 내 딸기스마트팜(비닐형)	신내동 256-9	240㎡(73평)	딸기 재배, 어린이 딸기 체험교실 등 운영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내 스마트팜(실내형)	신내동 256-14	42.4㎡(12.8평)	상추 재배, 견학 프로그램 등 운영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도시농업공동체’는 이화팜, 대훈농원 등 2개가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과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구 분	의회 보고 관련 규정	비 고
강동구	·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 ·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관악구	·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 1. 구비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구로구	별도의 규정 없음

- 중랑구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구의회 사전보고’ 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구의회 보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