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1) 계절 및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시설개요

○ 시 설 명: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 위    치: 면목로60길 13, 면목교회 2층 일부

○ 시설유형(규모): 무상임대 10년(228㎡)

○ 운영인력: 총 3명(시설장1명, 돌봄요원1명, 안전요원1명)

○ 개원예정: 24. 9월 이후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운영·관리 전반

(1)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직원 임면

(4)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이용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5)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재무회계 관리

(6)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5)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총 72,531천원(5개월분)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시‧구 100%)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2024년	72,531	60,031	4,000	8,500

6)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전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2세부터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외부 환경적 오염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비 보조사업임

* 시비 지원금 : 456백만원 (조성비)

○ 중랑구는 ’22. 8. 26.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 공공기여시설 1층에 671㎡ 규모의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을 개관해 운영 중이며,

면목본동(면목로 60길 13) 면목교회 2층에 제4호점이 2023. 9월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으로 선정되어 시비 456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참고1>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 개요 및 이용실적

◦ 시설개요

- 위  치: 중랑구 용마산로 209 공공기여시설 1층(면목4동)

- 면  적: 641㎡(놀이시설 면적 371㎡)

- 운  영: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 6명

- 사업비: 1,230백만원(조성 1,000 운영 230)

◦ 이용현황                                                                      (단위: 명)

1호점	2022년(8~12월)	2023년	총 이용 인원
연간이용아동	4,663명	15,114명	19,777명
이용률(%)	63	66.2	64.6

○ 서울시 25개 자치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4개구에서 16개소(중랑1, 종로1, 양천1, 동작2, 성동1, 강동2, 광진1, 강북1,마포1,강서1,용산1,영등포1,서초1,도봉1)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직영이 2개소,  민간위탁이 14개소임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황사·고농도 오존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고자 조성하는 공간으로 총 5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바,

- 1호점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4호점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시간 마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공공형 놀이터 조성비 외 상당한 예산이 운영비로 필요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2> 공공형 놀이터 추진현황: 총 5개소(운영1, 추진 중 4)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정원	개소(예정)
1호점	중랑실내놀이터	용마산로 209, 2층	641㎡ (194평)	25명	’22.8.26. 완료
2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가칭)	망우동 335-19 신내역프라디움 공공기여시설 1층	797.05㎡ (241평)	60명	’24.5.(예정)
3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묵2동점	중랑천로 258, 지하1층~지상5층	344㎡ (104평)	25명	’24.9.(예정)
4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면목본동점	면목로 60길13, 면목교회2층	228㎡ (69평)	18명	’24.9.(예정)
5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망우본동 2호점	망우로60길 37, 효성써너스빌 에코 2층	128㎡ (38평)	10명	’24.9.(예정)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영유아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성별의 특성을 파악하여 놀이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놀이공간과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운영기관에 위탁함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