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보육지원과의안번호  제312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12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보육지원과)

○ 제출일자: 2024년  1월 18일

○ 회부일자: 2023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용어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놀이터 기능 추가 및 놀이터 설치 장소 확대를 위한 휴관일의 조정으로 실내놀이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용어 정의를 변경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8조)
나. 실내놀이터의 놀이돌봄 서비스 기능 추가에 따른 조항 추가 (안 제3조)

다.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이용할 경우, 인원 수를 명확화하고 성인인솔자   동반을 의무화하도록 변경(안 제 4조).

라. 종교시설 내 실내놀이터가 위치하거나 공동육아방을 실내놀이터로  전환한 경우 장소제공기관의 효율적 장소 관리를 위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2. 21. ~ 2024. 1. 10.)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29366,2023.12.11.)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5330,2023.12.11.)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용어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놀이터 기능 추가 및 놀이터 설치 장소 확대를 위한 휴관일의 조정으로 실내놀이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4, 안 제8조의 “영유아”를 “어린이”로 변경하고,“어린이”를 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안 제3조에 실내놀이터의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가함

- 안 제4조에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이용할 경우 인원 수를 5명이상으로 명확히 함.

- 안 제5조에 종교시설 내 실내놀이터가 위치하거나 공동육아방을 실내놀이터로 전환한 경우 장소제공기관의 효율적 장소 관리를 위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별표 1] 놀이터 이용료 기준에 놀이돌봄비를 추가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을 기존“영유아”에서 “어린이”로 변경하여 확대하였으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놀이터 기능 추가 및 놀이터 설치 장소 확대를 위한 종교시설 등의 휴관일의 조정으로 실내놀이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참고자료  각 1부.  끝.

붙임		참고자료 1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혁

○ ’22.2.14.

「서울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0 ~ 9세까지 놀이와 돌봄을 필요로하는 유‧아동

○ 운영시간 :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1일,3회차 운영, 회차당 2시간이용)

○ 이용요금 :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돌봄아동 2,000원 추가

○ 이용방법 : 인터넷 예약(우리동네키움포털, icare.seoul.go.kr)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인력 : 시설면적 100㎡당 1명(시설장1명, 안전‧돌봄 각 1명 필수)

▢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개요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정원	이용 대상	개소 (예정)
1호점	중랑실내놀이터	용마산로209 쌍용더플래티넘 공공기여시설1층	641㎡ (194평)	25명	2~6세	’22.8.
2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망우본동점(가칭)	용마산로670 신내역프라디움 원스케어 지하1층	797.05㎡ (241평)	60명	2~8세	’24.5. (예정)
3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묵2동점	중랑천로258 지하1층~지상5층	344㎡ (104평)	25명	2~6세	’24.9. (예정)
4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면목본동점	면목로 60길13, 면목교회2층	228㎡ (69평)	18명	2~6세	’24.9. (예정)
5호점	공공형 실내놀이터 망우본동2호점	망우로60길 37, 효성써너스빌에코 2층	128㎡ (38평)	10명	2~6세	’24.9. (예정)

▢ 공공형 실내놀이터 1호점 운영 실적

1호점	2022년(8~12월)	2023년	총 이용 인원
연간이용아동	4,663명	15,114명	19,777명

붙임		참고자료 2

□ 법률상 ‘어린이’에 관한 연령 규정

- ‘어린이’ 의 명시적 정의 없음

- 각 법률마다 ‘어린이’에 대한 나이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 통상적으로 ‘어린이’는 13세 미만(만 12세)인 사람으로 볼 수 있음.

법 령	기 준	소관부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어린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	행정안전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어린이”란 13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보건법 제2조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환경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로교통법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	경찰청

□ 서울시 자치구 현황 : 10개구 조례 제정

현 황	놀이터 이용 기준	비 고
5개구 (송파,동대문,은평,관악,도봉)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	*관악구(어린이:0~9세의 아동) 중랑구 개정안
1개구(노원)	어린이란 8세 미만의 사람
4개구 (양천,영등포,동작,강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조례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