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3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13호

○ 제 출 자: 김민주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조항을 추가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나.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제4항)

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조항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함

- 안 제6조에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함

- 안 제 10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

- 안 제 11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 검토사항을 신설·구체화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붙임 1. 관계 법령  1부

붙임1		관계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