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9일, 김민주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조항을 추가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나.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제4항)

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 검토사항을 신설·구체화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