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		제출연월일:	2024. 1. .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최경보, 조현우, 최은주, 고강섭, 박열완, 최윤찬, 김민주, 전경구, 이윤재, 전유정, 이은경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조항을 추가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나.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제4항)

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을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ㆍ실무ㆍ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신 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5조(실무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 ------------------------------------------------------------------.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 <삭 제>
<신 설>	④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그 밖에 실무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따로 정한다.	<삭 제>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5.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⑥ㆍ⑦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연임-----------------------. <후단 삭제> ----------------------------------------------------------------------.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9조 (생 략)	제12조 ∼ 제20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