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9일, 이윤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관리노동자의 권리, 구청장 및 입주자등의 책무, 지원범위 등

(안 제5조∼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

(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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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입주자와 관리노동자 간 갈등은 각 주체 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 법 개정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는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을 모범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노동자 간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여짐

-  상생협약 공동주택에 대해 모범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모범단지에 대한 근거가 있고, 서울시는 매년 모범단지 선정 시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 고용유지,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음

- 본 조례를 통해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홍보 및 교육, 상생협약 단지에 대한 모범단지 선정 검토 조치는 상생협약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