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49		제출연월일 : 2009. 6. 10.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빈곤․위기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안제7조)

나.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임기 2년 (안 제8조)

다.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안 제9조)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31조(비용보조)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승인) 결과 : 관련부서 협의결과 승인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2호에 따라 생략

마. 성별영향평가 (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자체평가)결과 : 조례 및 시행규칙 반영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2.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3. 지역사회의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가족, 조손․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아동

4.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복지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부정부패가 있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