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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시설관리공단 부당징계 관련자 자진 사퇴하라
작성자 변○○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324

<성 명 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부당징계 관련자 자진 사퇴하라!
공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중랑구청은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 4. 27.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단노동자 5명을 징계(감봉 2명, 견책 3명)의결하였다.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중랑구청(이하 ‘구청’)은 2020. 1. 13. ~ 1. 17.까지 공단 “헬스 개인강습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강습현황표 허위작성 ▲근무시간내 개인강습 등을 적발하였고, 구청은 해당 노동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2020. 6.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위원장 이두열) 감봉3개월 2명, 감봉1개월 3명 징계를 의결하였다. 징계의결서를 보고 받은 공단 이사장(권한대행 이두열)은 징계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징계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결정한 의결사항을 자신이 뒤엎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고, “본인도 어쩔수 없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20. 7. 3. 개최된 재심의 징계위원회(위원장 이두열 본부장)는 해임 3명, 강등 2명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2020. 7. 7.자로 공단 이사장(권한대행 이두열)은 이 사건 노동자에 대해 해임, 강등을 처분하였다. 이에 공단 노동자 5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

2020. 10. 19. 지노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며 ‘원직복직’을 판정하였다.

2020. 11월 공단은 지노위 판단에 이의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1. 2. 18. 중노위 재심의 개최당일 09시 공단은 ‘재심의 취하서’를 중노위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지노위 판정이 확정되었고, 후속조치로 2021. 4. 27.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부당징계에 따른 해고, 강등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고초와 소송비용, 정신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직장을 잃었다는 불안감과 소외감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부당징계에 관여한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획감사팀장, 경영기획실장, 이두열 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둘째, 공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셋째, 중랑구청은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재난시기 부당징계로 상처를 입은 당사자의 빠른 치유를 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함께 행복한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상황을 지켜 볼 것이다.


2021. 4. 28.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중랑공단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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