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의원별)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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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판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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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의원 | 질문분야 | 자치행정 | ||
| 질문내용 | ||||
|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까지 약 84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업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주민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강행되며, 심지어 새로 개업한 업소의 간판까지 구 예산으로 설치해 주면서 공공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체계가 부재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지역 특성이나 업소 개성이 반영되지 못해 도시 경관 개선 효과가 미미합니다. 나아가 관내 소수 업체에만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져 업체 선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성과 평가, 디자인 다양성, 업체 선정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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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06-27 |
| 처리분야 | 도시경관과 | ||
| 구청장 | 답변내용 | ||
| 의원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간판은 개인의 재산이면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해 도시 경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주의 자발적 동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과 평가를 도입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간판 디자인 심의 절차 강화 및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업체에 쏠리는 현상도 개선해 보다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