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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치조례는 행정계류 중이신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310
안녕하십니까 조성연의원님 많은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11월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는 법안발의 후 시행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중랑구청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물 부족국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시고 구민을 위해 발의하신 
조례가 현재 구청행정상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구민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법령과 자치행정 법규로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부족과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무의미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히 전라남도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중랑구는 중랑천과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와 무관한 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이에 물 부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와 중랑구는 물부족 위기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볼수 없을겁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미 조례가 있어온 중랑구는 그 상황에 편하지 않을것입니다.
많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 조례가 무의미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중랑구민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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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민원 사항은 중랑구청 소관부서(맑은환경과)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답변이 회신되는 대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중랑구의회 사무국 송희준 주무관/☏02-2094-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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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의회 답변 사항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인 중랑구청 맑은환경과에 전달하였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21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랑구청 맑은환경과에서는 아래 부서 답변과 같이 조례에 근거한 제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구의원들께 해당 사안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여 구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답변(맑은환경과)

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중랑구의회에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에서 제정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물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설치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구에서는 수질자원의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빗물관리시설설치 등 다양한 물 절약 및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자원의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업추진 방법, 사업추진 우선 순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 맑은환경과(02-2094-2432, 담당 노영광)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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