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야간 오토바이 소음 제재법을 만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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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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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면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간 오토바이 소음 제재법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야간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 야간 오토바이 소음 제재법을 만들어 주세요! *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 내용 https://url.kr/8d5rtj 서울면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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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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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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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간 오토바이 소음 제재법’을 잘 읽어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법조문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기울였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한 ‘소음·진동 관리법’에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 법령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불법 개조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위에 법령을 바탕으로 중랑구(담당부서: 교통행정과)는 불법 개조 이륜차 단속을 위해 서울시, 중랑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용마터널과 같은 민원 다발 지역에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2020년 9월 용마터널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륜차 단속 자체의 사고 위험성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중랑구 모든 지역을 상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안하신 자치법규 제정안을 포함한 여러 관련 제안을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의회는 자치법규(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면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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