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의원님 어디 사세요? 제3탄 김대형의원 편('의회에 바란다'에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 첨부 파일은 중랑구청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으니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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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4-17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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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중랑구의회 의원 이병우입니다.
저는 제9대 중랑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님 어디 사세요?"라는 글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글의 제1탄의 결과 1년전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 김대형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형의원이 임기 개시 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첫번째 재산신고는 충격적이게도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전직 의원과 판박이입니다(첨부 파일 참조).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 첨부 파일 1은 전직 의원의 최초 재산신고 내역 건물분 캡처 파일입니다. 저는 이 최초 재산신고에 중랑구 소재 건물분 재산신고 내역이 없어 구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2는 김대형 의원의 최조 재산신고 내역 건물분 캡처 파일입니다. 중랑구 소재 건물분 재산신고 내역이 없는 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터무니 없는 과오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을 그대로 답습한 의원이 다가 오는 6월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가”번으로 공천되어 사실상 당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가지 뿐입니다. 첫째,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했던 전직 의원처럼 중랑구에 주소지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단 하루만 없었다 해도 의원직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랑구에 있었는데도 재산신고에 누락되었다면 이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위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명해 주시고, 해명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의원님? 당신이 받은 것은 '공천'입니까? 지역 유력 정치인의 "낙점"입니까? * 제목에 적었든 중랑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어 첨부 파일은 부득이 중랑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올렸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첨부 파일을 전달 받아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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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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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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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먼저, 중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김대형 의원의 최초 재산등록사항 중 중랑구 소재 주거용 건물 임차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2항에 따라 미비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중랑구의회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재산신고를 관할 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의 주소지와 관련하여서는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보궐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주소지 확인자료인 주민등록초본에는 세부 주소와 주소 변동 이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사무국(☏02-2094-2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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