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6호)

2023. 1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76호

○ 제 출 자 : 이은경 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23.8.30. 시행)으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물의 범위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을 확대

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23.8.30. 시행)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별표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현행	개정안
음 식 물	ㆍ3만원	ㆍ(좌동)
2. 경조사비	ㆍ축의금·조의금 5만원 ㆍ화환·조화 10만원	ㆍ(좌동)
3. 선 물	ㆍ금전, 유가증권,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신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ㆍ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ㆍ(좌동) 상품권(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ㆍ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 (설날·추석 기간 중에는 30만원)

[참고〕「상품권의 종류」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물품상품권	ㆍ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기프트콘, 카카오톡 선물 등	○
용역상품권	ㆍ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영화·연극 티켓(공연관람권) 등	○
금액상품권	ㆍ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8월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품·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중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음.

○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등의 목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고

개정된 시행령은 이 한도를 높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   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  응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   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