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이은경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10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은경 의원)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상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물의 범위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을 확대

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30만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품·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중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등의 목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고

개정된 시행령은 이 한도를 높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은경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76관련		제출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정하고 있는 별표1 서식이 상위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추후 상위법령 개정 시, 해당 조문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선물의 상한액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비(안 제18조제3항제1호)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고 별표1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1.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