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은경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76관련		제출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정하고 있는 별표1 서식이 상위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추후 상위법령 개정 시, 해당 조문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선물의 상한액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비(안 제18조제3항제1호)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고 별표1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1.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