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0호)

2023. 1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0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6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입주자등 등 및 관리노동자의 책무, 지원의 범위(안 제5조∼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공동주택 지원(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3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1) 관리 노동자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2조)

관리 노동자의 범위를 경비원 외 관리소장, 관리직원, 미화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2) 구청장, 입주자등, 관리 노동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제5조, 제6조)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며, 입주자등과 관리 노동자의 위한 책무를 명시함

3) 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안 제7조)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인권침해 및 갑질로 인한 법률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를 통한 구청장의 분쟁 해결 노력 규정(안 제8조)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인권보호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규정

5) 자발적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장려(안 제10조)

상생협약 체결 후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동주택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단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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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입주자와 관리 노동자 간 갈등은 각 주체 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 법 개정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는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을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 노동자 간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여짐

- 본 조례를 통해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홍보 및 교육, 상생협약 단지에 대한 우수관리단지 선정 검토 조치는 상생협약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붙임1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2020. 10. 20.>

⑦ 삭제 <2020. 10. 20.>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8. 10.]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