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1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1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6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사무의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센터의 운영평가, 지도·감독,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세부사업과 센터의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과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구청장의 조치, 센터의 운영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랑구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 7.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이를 통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안전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21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