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5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김영숙·이윤재 의원(2명)

찬  성  자 : 나도명·서인서·

이영실 의원(3명)

1. 제정이유

중랑구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나. 관련부서협의 : 교통지도과

다. 기    타 :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