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

발의연월일 : 2013. 11. 22.

발  의  자 : 김규환, 강대호, 김근종,

신정일,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의원

1. 제정이유

중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필요시 입법사항 및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항,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한다(안 제2조 1항)

나.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업무 등을 수행한다.(안 제2조 2항)

다. 입법․법률고문은 3명 이내로 한다.(안 제3조)

라.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갗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안 제4조)

마.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고, 회의참석 시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안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협의 : 기획홍보과

나. 기    타 :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임료) ①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