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조희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

발의연월일 : 2013. 11. 22.

발  의  자 : 조희종,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신정일,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의원

1. 제정이유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위주의 효율적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정모니터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는 여론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별 3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 제2조)

나.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안 제3조)

다. 의정모니터의 활동범위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 건의, 의정활동의 평가와 의정홍보로 한다.(안 제 4조)

라.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안 제5조)

마. 의정모니터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의정발전을 위한 원고제출시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협의 : 기획홍보과 협의완료

나. 기    타 :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의정모니터”라 한다)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하여 주민 위주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의정모니터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동별 3인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중랑구 소식지 또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3조(위촉)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4조(활동범위) 의정모니터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2.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 건의

3. 의정활동의 평가와 의정홍보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사무국 홍보담당주사로 한다.

3. 위원회는 의정모니터의 위촉·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모니터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의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 의견은 서면,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연1회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가 11월 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의정모니터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발전을 위한 원고 제출 시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의정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 과 같다.

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간사는 의정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신분증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의 회

후 면

소 속 : 서울시 중랑구 ○○동

직 위 : 의정모니터

성 명 :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진규격 및 성명

(1) 사진 (3×4.5cm)

(2) 성명 (흑색 잉크로 기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기관장 기 타	16포인트 14포인트 8포인트	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한다.

5. 신분증 크기는 금천구의회 의원 신분증 크기에 준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신분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성명	생 년 월 일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의장	국장

【 별지 제3호서식 】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신 분 증 번 호 :

4.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제7조의3 관련)

접 수			제 출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 명	내 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