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7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박열완 의원 외 9 명	제안(출)년월일	2021. 10. 0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안 제4조)

다. 농인등의 지원 (안 제5조)

라. 농인등의 편의증진 (안 제6조)

마.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안 제7조)

바. 민간에의 권장, 표창, 시행규칙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제정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조례구성 : 총10개 조문

☐ 제정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으로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

❍ 한국수화언어, 농인(聾人), 한국수어사용자, 농문화, 농정체성, 수어통역         등에 대한 정의

2.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한국수어의 교육 보급을 통한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한국수어 교육실시

3. 농인등의 지원 (안 제5조)

❍ 한국수어 교육 지원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4. 농인등의 편의 증진 (안 제6조)

❍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

❍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등 공익상 필요시 수어통역 지원

❍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안 제7조)

❍ 수어통역관련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지원, 처우개선, 고용안정

6. 민간에의 권장 (안 제8조)

❍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해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설치 권장

Ⅲ.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우리 구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현재 20,341명으로 이중 청각 장애인은        2,568명, 언어장애인은 18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청각언어          장애인 비율은 13.5%이며

2021. 9월말기준

3. 현재 우리 구 수어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 중으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4.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편익증진과 올바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 등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됨.

Ⅳ. 참고자료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