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5일, 박열완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안 제4조)

3) 농인등의 지원 (안 제5조)

4) 농인등의 편의증진 (안 제6조)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안 제7조)

6) 민간에의 권장, 표창, 시행규칙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1.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우리 구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현재 20,341명으로 이중 청각 장애인은      2,568명, 언어장애인은 18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청각언어      장애인 비율은 13.5%이며

2021. 9월말기준

3. 현재 우리 구 수어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 중으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4.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편익증진과 올바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 등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