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1		제출연월일	2021. 10. .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은승희·이병우·박열완·오화근·최경보·신하균·김진영·장신자·조성연·서상혁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신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마.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의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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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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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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