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71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오화근 의원 외 9 명	제안(출)년월일	2021. 10. 05 .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신청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비밀준수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제정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 조례구성 : 총11개 조문

☐ 제정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보호자 등 용어의 정의

2.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3.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지원

4. 지원신청, 비용지원 (안 제7조, 안 제8조)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원내용은 기록 관리

❍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5. 비밀준수, 정보제공 및 홍보 (안 제9조, 안 제10조)

❍ 상속채무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과 인적사항 노출 주의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 실시

Ⅲ.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채무상속으로 정신적, 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근거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