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		제출연월일:	2022. 11. .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조현우, 고강섭, 최윤찬, 전유정, 한성수, 김민주, 주덕성, 신예진, 이윤재, 김미애

1. 제안이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통합 돌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통합 돌봄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통합 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통합 돌봄” 이라 한다) 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지원 등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 돌봄 대상자” 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 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추진 시책 및 추진 방법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통합 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 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 돌봄 계획수립 및 시행은 통합 돌봄 대상별 관련부서에서 시행한다.

제5조(통합 돌봄 지원업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

2.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3. 요양 및 여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부터 통합 돌봄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 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통합 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적인 민간영역의 통합 돌봄 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인력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 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 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 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 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통합 돌봄 사례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 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10조(수당) 통합 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