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6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의원외12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통합 돌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통합 돌봄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통합 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보건 ․ 의료, 요양, 돌봄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정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통합 돌봄 대상자, 제공          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인사람

장애인 통합 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함.

- 안제4조(통합 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서는 통합 돌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 시책 및 추진방법, 교육 ․ 홍보 ․ 연구 ․              평가에 관한사항,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통합 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 안제5조 (통합 돌봄 지원업무)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민간영역의 통합 돌봄 센터를 두어 주거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요양 및 여가 등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안제6조(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지정)에서는 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 ․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안제8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서는 통합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 시책추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통합 돌봄 사례회의)는 행정 기관        의 실무 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        야  전문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 ․ 실시 하도록 함

Ⅲ. 종합의견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          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 현재 서울시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해 2019년7월18일부터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425동에서 수가 체계의 5대 돌봄 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비수가            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연계하고 있어 우리구도 올해 7억6천만원             (시비100%)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중.

❍ 우리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중랑구 인구현황

구분	65세 노인인구(명)	전체인구(명)
2021년	71,560	387,350
2020년	69,341	394,702
2019년	65,065	397,015
2018년	61,748	403,209
2017년	59,189	408,226

❍ 본 조례안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주거, 보건 ․ 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도 의견 없으나,

❍ 통합 돌봄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는 물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의 업무량을 감안           하여 인력배치가 필요해보임.

Ⅳ. 참고자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