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이윤재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통합 돌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통합 돌봄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통합 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          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 현재 서울시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해 2019년7월18일부터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425동에서 수가 체계의 5대 돌봄 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비수가            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연계하고 있어 우리구도 올해 7억6천만원              (시비100%)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중.

❍ 우리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중랑구 인구현황

구분	65세 노인인구(명)	전체인구(명)
2021년	71,560	387,350
2020년	69,341	394,702
2019년	65,065	397,015
2018년	61,748	403,209
2017년	59,189	408,226

❍ 본 조례안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주거, 보건 ㆍ 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도 의견 없으나,

❍ 통합 돌봄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는 물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의 업무량을 감안           하여 인력배치가 필요해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