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8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97 호	검토	전문위원 황동원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발의자	고강섭 의원 외 7명	발의일자	2022. 11. 18.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11. 18.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규정과 청원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목적,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 통지, 이의신청 등

(안 제1조～제5조)

나. 청원의 회부와 심사,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등의 진술

(안 제6조～제8조)

다. 제척 및 회피, 심사보고, 이송과 처리보고, 통지 등(안 제9조～제13조)

라. 철회, 징계, 준용규정 등(안 제14조～제18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청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의견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고강섭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되었으며, 규칙안의 구성은 18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원서의 제출(안 제2조), 보완요구(안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안 제4조), 이의신청(안 제5조) 등 청원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 청원서 접수 후 청원의 회부와 심사(안 제6조), 심사보고(안 제11조), 등 청원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규칙안 제2조(청원서의 제출)는 ①항부터 ③항까지는 청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④항은 청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제목 “청원서의 제출”을 “청원서의 제출 및 접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규칙안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②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인 또는 청원심사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규칙안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과 중랑구의회 청원심사처리내규는 폐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