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2022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고강섭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규정과 청원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 통지, 이의신청 등

(안 제1조∼제5조)

나. 청원의 회부와 심사,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등의 진술

(안 제6조∼제8조)

다. 제척 및 회피, 심사보고, 이송과 처리보고, 통지 등(안 제9조∼제13조)

라. 철회, 징계, 준용규정 등(안 제14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청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황동원 전문위원)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고강섭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되었으며 본 규칙안의 구성은 18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규칙안 구성은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원서의 제출(안 제2조), 보완요구(안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안 제4조),         이의신청(아나 제5조) 등 청원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청원서 접수 후 청원의 회부와 심사(안 제6조), 심사보고(안 제11조)등              청원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규칙안 제2조(청원서의 제출)는 ①항부터 ③항까지는 청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④항은 청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청원서의 제출”에서 “청원서의 제출 및 접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규칙안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②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인 또는 청원심사에 필요한 의결은 제출하는 경우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이 필요하아고 사료되며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과 중랑구의회 청원심사처리내규는         폐지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