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신예진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예진 의원)

가.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안 제1조∼제4조)

2)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3) 거리공연 질서유지, 사업의 위탁(안 제8조∼제9조)

4)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