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신 예 진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2.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

2. (안 제5조∼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3. (안 제8조∼제9조) 거리공연 질서유지, 사업의 위탁

4. (안 제10조) 시행규칙의 근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Ⅳ. 검토 의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Ⅴ.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