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고강섭의원외 11명	제안(출)년월일	2023.0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이 “환경공무관”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

나.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조문에 미화원, 환경          미화원 명칭을 공무관, 환경공무관으로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대외 명칭인 환경공무관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안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기금대여 대상), 안 제6조(기금대여               제한), 안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 으로 변경하고,

- 안 제1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규칙」을「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또한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사용되는 미화원, 환경미화원을 공무관,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Ⅲ. 종합의견

❍ 본 안건은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보다는 대외적인 명칭인 환경공무         관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전문직 의미를 부여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도            공무관,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주어 조례개정에         별도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