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8일, 김민주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2)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안 제12조에서 안제13조에서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전문      정비사업자가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예산을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자동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의 필수품으로 그 사용이 생명ㆍ 신체와    관련이 깊은바 「교통안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생    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민간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자들     로 구성된 사업조합에서 각 자치구 지회가 명절고향방문차량안전점    검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소모품(워셔액, 윈도우브러     시, 엔진오일보충)을 민간차원의 자원봉사로 무상지원을 실시하였음.

년도	점검대수	비고
2022	280	2002년 최초실시
2020~2021	코로나19로 미실시
2019	165
2018	215

추진현황

❍ 구민의 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점검 시 구    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구    정을 펼치는 시책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다만, 수혜대상 차량이 관내 차량이 아니거나 중랑구민이 아닐 경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사업시행 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개정취지가 바     람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카포스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조례개정에 별도 의     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