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김민주의원외16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안 제12조에서 안제13조에서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자가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자동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의 필수품으로 그 사용이 생명․ 신체와 관련       이 깊은바 「교통안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생명․ 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민간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자들로 구      성된 사업조합에서 각 자치구 지회가 명절고향방문차량안전점검 및 정      비를 목적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소모품(워셔액, 윈도우브러시, 엔진오일      보충)을 민간차원의 자원봉사로 무상지원을 실시하였음.

년도	점검대수	비고
2022	280	2002년 최초실시
2020~2021	코로나19로 미실시
2019	165
2018	215

추진현황

❍ 구민의 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점검 시 구청에     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구정을 펼     치는 시책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다만, 수혜대상 차량이 관내 차량이 아니거나 중랑구민이 아닐 경우 예      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사업시행 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개정취지가 바람직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카포스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조례개정에 별도 의견 없음.

Ⅲ. 참고자료

□ 자동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ㆍ해상조건ㆍ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