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		제출연월일:	2023. 1. 17.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이윤재, 나은하, 최윤찬, 최은주, 조현우, 주덕성

1. 제안이유

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는 노동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쉼터의 설치, 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